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진성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5-42,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16

국문 초록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면서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6월 청년실업률은 10.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실업률(15세~64세 4.1%)의 2.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3을 이용하여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정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을 추계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실업률(평균치) 9.7%의 2.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청년실업이 실제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률을 학력별(재학 이상기준)·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학력, 혹은 남자의 경우 체감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에서 25.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이상에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유로는 대학교보다 전문대의 졸업생 취업률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력인플레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력층 눈높이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로 남성의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체감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5년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약 14%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교 이상 남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여성의 청년 체감실업률은 17.0%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학력층 남성의 경우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학력층은 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직 포기 현상이 늘어나고 남성의 경우 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업의 청년 채용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체계변경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노동시장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직 고용보호완화 및 고용유연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의 추이

3.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 추정

4.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

참고문헌

키워드

청년실업률 체감실업률 고학력 노동시장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