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최남석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5-53,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보고서 연구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 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미(對美)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대일(對日) 부가가치수출은 19.6억불 감소하면서 총 132.6 억불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총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이 △섬유(4.4억 불), △화학(17.1억불), △철강(19.1억불), △기계(7.1억불), △전기(7.1억불), △전자(14.5억불), △수송기계(43.7억불)로 추정됐다. 동기간 대일 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4.2억불), △화학(11.5억불), △철강(3.9억불), △전기(2.4백만불), △전자(4.8백만불) 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2억 불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2.9억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기업이 배제될 경우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한국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원산지규정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TPP 체결 현황 및 협정문 주요 내용

III.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부가가치 무역패턴 분석

IV. TPP 체결의 부품소재산업 무역효과 실증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키워드

TPP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가치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