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법원의 헌법적 판단

이용수 485

영문명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by the cour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정계선(Kye sun Chu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4號, 101~154쪽, 전체 5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9,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뿐 아니라 그 상위규범인 헌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관철시키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또한 광의의 헌법재판에 속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명령ㆍ규칙의 위헌심사,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기관이다. 과거 법원이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헌법적 쟁점을 실질적으로 심리하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일반재판에서 헌법을 투영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한 사례, 합헌적 법률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례,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행사하여 명령ㆍ규칙을 위헌ㆍ무효로 본 사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현재, 법원이 기본권 보장 및 공권력 통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개 법관의 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대법원이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논증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헌법적 관심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요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법원에 부여된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기관 모두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상호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논증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헌법 내지 법률해석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발전적 경쟁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urt, at a trial, reviews not only legal issues regarding certain cases but also ultimately implements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s a superior norm to other ones. In a broad sense, it serves as a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it reviews request for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which is belong to the main work of the constitutional court, unconstitutionality of order or regulation, legal conflict over election, and cases involving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In the past, the court failed to faithfully carry out its role of interpreting constitutionality, however it has made utmost effort to hear constitutional issues and confirm values of constitution based on reflect on its short comings. Endeavors that the court has made could be confirmed through some examples; in a normal trial, it interpreted legal issues based on the constitution; in case of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ity is not feasible, it asked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t declared nullification of and unconstitutionality of a rule or order by doing judicial review.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general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has not been significantly improved, it is required judges for enhanc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ests further so that the court enhances its status as an institution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and controlling the governmental power.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should thoroughly reviews and examines issues over constitutionality while the court should put its focus on ensuring free constitutional rights closely related to realizing democracy at a maximum level and substantially promoting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In addition, the court may exercise its authority over judicial review on order or rule, which is solely invested to it.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respect each other as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develop a relationship which is mutually beneficial by narrowing differences in the way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based on rationality and reasoning so that they carry out fundamental role of ensuring people's fundamental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법원의 헌법재판 역사
Ⅲ. 일반 재판에서의 합헌적 법률해석
Ⅳ. 제청기관으로서 예비단계의 위헌법률심사
Ⅴ. 명령ㆍ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현황
Ⅵ. 선거소송 및 기관소송 현황
Ⅶ.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계선(Kye sun Chung). (2015).법원의 헌법적 판단. 헌법학연구, 21 (4), 101-154

MLA

정계선(Kye sun Chung). "법원의 헌법적 판단." 헌법학연구, 21.4(2015): 101-15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