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호에 대한 헌법적 명령

• 영문명: Constitutional order for the protection of wages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진곤(Kim Jin G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1卷 第4號,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인간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그 대가와 관련되어 있다. 임금은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토대이다. 이러한 임금에 대하여 헌법은 이례적으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제정권자는 헌법 제32조에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제1항)을 선언하고, 여성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을 금지(제4항)하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두 항은 헌법상 임금의 보호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헌법은 적어도 최저임금의 시행을 이미 밝히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 입법형성은 입법자에게 유보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적정임금은 헌법전에 표현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수준이나 정도가 규범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당히 개방적이다. 그러나 적정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서 노동과 임금의 공정한 대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이념적 가치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은 서로 이념적 중첩범위에 있고, 가치보완관계에 있다. 임금은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기초요소에 해당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요구한다. 그것은 한 개인 또는 그 이상의 일상적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보호는 경제질서에서 언제나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으며,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의 일정한 유도나 개입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국가는 사회적 인습에 따라 은밀하게 진행되는 남녀간 임금차별에 대하여 헌법학 또는 다른 학문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접근을 경청하여야 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인식 아래 임금보호의 근거와 체계변화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Human labor is fundamentally related to payment. Wage is the basis of the working conditions, which takes a core part in composing labor relation. In these contexts, the constitutional law exceptionally has a independent constitutional provision on wages. Article 32, and its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law declared fair wages and minimum wages, while its section 4 expresses its definite will, regulating a discrimination of wages against woman. These two subsections are regarded as important criteria for interpretation basis of constitutional wage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law is already stated a minimum wage legislation and legislators are reserved its legislative formation by constitutional law. In contrast, fair wage is not regulated concretely how it should be understood in normative way, although it is stated in constitutional law. The fair wage should be regarded as ideological or value indicator, guildlining a formation of fair compensational relations between labor and wage rather than minimum wage which guarantees the laborers'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erefore, fair wage and minimum wage are ideologically overlapped. Moreover their relationship could be understoo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age should be guaranteed firmly as it is a basic factor, supporting survival of the laborers and his or her dependents. Wage is also a foundation, securing the continuity of an individual's life and more. Wage protection, therefore, is always a critical issue in economic order. Involvement and inducement of a state should be justified as wage reflects social recognization of value of labor. State ought to listen to critical approaches from constitution and other study areas, suggesting the problem of wage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which is often confidentially hidden in social conventionality. This thesis studies grounds of wage protection and its systematic changes, focusing o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적 상황과 규범의 변천

Ⅲ.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규범적 내용

Ⅳ. 임금과 헌법의 규범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 적정임금 최저임금 근로자 경제질서 wages fair wages minimum wages laborer economic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