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의 변천에 따른 수도권 지역산업구조의 변화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김상호(金商浩)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5권 제4호, 307~32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정부별로 정부관의 변천에 따른 수도권 지역산업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변이ㆍ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시차분석이 적용되었고, 선행 연구와 양 분석방법에 대한 검토 후에 수도권의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인천지역은 종합적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지역성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하락 추세를 보이게 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사회간접자본ㆍ서비스업의 도움으로 다시 성장 추세로 전환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경기지역 산업의 성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하락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인천지역의 성장보다도 상대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지역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침체의 늪을 좀처럼 헤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수도권의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노선의 변경이 없는 한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 연구

Ⅲ. 연구 방법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관 수도권 지역산업 변이ㆍ할당분석 지역성장률시차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