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윤종현(尹鐘炫)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5권 제4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안전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 즉, 가치, 규범, 행동 및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법률이 50.8%(두 가지 이하 구성요소 비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재난유형과 장소별로 주요 법령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안전문화의 대상 계층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 다수이며, 어린이, 여성, 장애인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취약한 상황이다. 넷째, 정부개입수단에 있어서 법적 제도화를 통하여 안전문화를 형성하고자 하거나 정보제공을 통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행태 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람직한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 앞서 논의한 안전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가치, 규범, 행동 및 시스템 등의 요소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안전문화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학교 안전문화와 관련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안전문화 관련 법규현황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안전문화 안전문제 정부개입 문화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