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훈래(李勳來)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5권 제4호, 127~15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기존에 발생한 많은 재난발생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난대응체계와 다조직(multi-organizational) 간의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인 민ㆍ관 재난안전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재난안전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재난책임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와 민간기관들을 포함하여 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협력수준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재난안전네트워크에 대해 협력단계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협력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네트워크의 중추조직이 어디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사회관계망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경계(Network boundary)로 경기도 화성시의 총 95개로 구성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직 간 협력수준을 단계별로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안전네트워크의 특성은 협력의 가장 낮은 수준인 단순 정보교환 및 업무교류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추조직으로는 시청 안전총괄과와 자치행정과, 경찰서, 소방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된 협력 거버넌스 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소수의 재난안전 핵심조직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야하는데 네트워크 참여자와 상호 대면적인 의사소통의 확대와 신뢰 구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네트워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단계별 네트워크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협력적 거버넌스 재난안전네트워크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회관계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