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에 관한 소고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서종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1~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01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과 동시이행항변권

1. 독일에서의 논의

(1) 차액설의 입장

(2) 사실적 견련관계설

2. 일본의 입장

3. 프랑스에서의 논의

Ⅲ. 임차권자의 임대인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반환

1. 보증금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문제

(1) 임차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었어야 하는지 여부

(2)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절유.사용은 이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2.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과 부당이득

(1) 우리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2) 일본의 판례 및 학설

1) 긍정설

2) 절충설(부당이득을 인정하지만, 임료산정에 있어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고려하는 입장)

3) 부정설

Ⅳ. 선의취득과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조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반환

1. 반환되기 전까지의 도품, 유실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2. 원소유자 귀속설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문제

Ⅴ.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