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상 동시이행의 원칙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영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01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미국법상 동시이행 원칙

1. 우리법상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과 미국법상 동시이행 원칙의 적용요건

2.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할 것

3.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1) 일방에게 선이행 의무가 없을것 = 쌍방이 동일한 이행기를 가질 것

(2) 불안의 항변

(3) 선이행 의무와 후이행 의무 모두의 이행기 도래

4.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1)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수반한 이행 청구

(2)요구되는 이행이나 이행 제공의 정도

Ⅲ. 미국법상 조건 중 동시이행 조건

1. 조건

(1) 동시이행 원칙은 동시이행 조건

(2) 조건

(3)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의 효과

(4) 조건을 정하는 방법

(5) 조건의 법리의 견련성(Synallagma) 개념 역할

2. 이행의 순서에 관한 조건으로서 동시이행 조건

(1) 동시이행 조건, 선후이행 조건

(2) 이행기에 관한 명시적 조건, 묵시적 조건, 의제적 조건

(3) 이행기에 관한 묵시적 또는 의제적 조건, 특히 동시이행의 묵시적 또는 의제적 조건

(4) 계약 상황별 동시이행 조건 여부

1)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 부동산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3) 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4) 일시이행이 원칙인 계약의 경우

5) 분할이행 특약이 있는 경우, 이행의 분할이 가능한 계약의 경우

(5) 동시이행 조건 관계에 놓이는 당사자의 의무: 채권자의 채무자로서의 의무와 채권자의 채권자로서의 의무

3. 동시이행 조건 관계에서 동시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1) 동시이행 조건 불성취의 효과

(2) 동시이행 조건 관계의 종료

Ⅳ. 미국 민사소송에서 동시이행 원칙

1. 미국 민사소송법상 항변과 미국 계약법상 항변사유들

(1) 우리법상 동시이행 항변권

(2) 미국 실체법상 동시이행 원칙과 소송법상 항변

2. 미국법상 동시이행 원칙 내지 동시이행 항벼니 상환판결, 특정이행, 손해배상

(1) 우리나라에서 동시이행 항변과 상환판결

(2) 미국에서 특정이행의 원칙적 불허용과 그에 따른 상환판결의 불허용

(3) 미국법상 동시이행 원칙이 주장되는 사건과 손해배상

(4) 미국법상 판결채무의 동시이행 관계

Ⅴ.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