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hief Justice Young-Cheol Yoon in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임지봉(Ji bong L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1卷 第1號, 197~23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30

국문 초록

2000년 9월부터 6년간 활동한 제3기 헌법재판소는 제1기 헌법재판소와 제2기 헌법재판소가 놓은 단단한 초석과 내실있는 기틀 위에서 우리 헌법재판의 질과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킨 재판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기 헌법재판소를 이끈 이가 바로 대법관까지 지낸 바 있는 엘리트 판사 출신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을 분야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도 평가해보고, 전체 사건의 통계를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봄으로써 그의 판결성향을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과 행적을 제3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또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제3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담했던 주요 사건들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대표적 사건들을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분야별로 선별해서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본다. 그리고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제3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도 시도한다. 정성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 사법진보주의와 사법보수주의, 문언주의 v. 비문언주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입장을 취했는지 여부, 판결을 통해 청구인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려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려는 입장에 섰는지의 다섯 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였고, 정량분석에서는 사법적극주의 v. 사법소극주의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Chief Justice Young-Cheol Yoon Court who led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rom 2000 to 2006. He had been a elite judge for 25 years before he was appointed as a Justice of Korean Supreme Court and later was appointed as a Chief Justice in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the year of 2000 by the President Dae-Joong Kim. In order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path and the judicial career of the Chief Justice Yoon before and after his appointment in the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n, it will qualitatively analyze his opinions through the five major cases represent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This paper also quantitatively analyzes his whole opinions in 903 cases based on the statistics. For these analyses, the analytical frames such as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sm will be appli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제3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 사법보수주의 문언주의 소수자의 권리 Chief Justice Young-Cheol Yoon Thir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Activism Judicial Conservatism Textualism Minority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