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가정폭력대응 관련 법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Laws and Policies on Domestic Violence in Spain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신동욱(Shin, Dong-Wook) 이봉행(Lee, Bong-Hang) 김문귀(Kim, Moon-Kwi)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4권 3호, 147~17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으로 검거인원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감소되는 등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실태 등 몇가지 조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러하듯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계와 실무계가 주목하는 외국의 사례는 영미권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하지만 영미권 국가이외에도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실무에 도입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페인의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제 및 정책을 소개 및 분석하고,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효과적인 가정폭력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체계,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보호명령의 절차 등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한국에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의내실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cent government-wide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have made certain progress including the rising number of offenders arrested and the decreasing recidivism rates. Some survey results on the actual state of domestic violence, however, show that domestic violence is still a serious social issue in South Korea. It is thus still a major task to develop sustainable policie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effectively address domestic violence cases, and prevent reoccurrence of violence. Like most policies in South Korea, the domestic violence policies focus on the cases of British and American nations for reference by the concerned South Korean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systems and policies against the domestic violence in other countries and to put to practical use those estimated effective. This study thus set out to present and analyz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in Spain, and to draw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measures against the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its victim risk evaluation system, electronic anklets for offenders, and procedure of protection order are worth considering an introduction into South Korea to provide victims with effective and systematic support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on offenders. The study also proposed that the multi-agency partnership should be further substantial to support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that the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emporary measures, and protection order system for victims should be arranged.

목차

Ⅰ. 서 론

Ⅱ. 스페인의 가정폭력 실태 및 관련 법제 분석

Ⅲ. 스페인의 가정폭력 정책

Ⅳ.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Ⅴ. 결 론

키워드

스페인 가정폭력 보호명령 피해자 위험성 평가 다기관 협력체계 Spain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 Victim Risk Evaluation Multi-agency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