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법상 원자력 안전규제와 수산물 등 식품의 방사능 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이용수 146
- 영문명
- A Study on EU's Legal System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and Radioactivity Monitoring and Management regarding Food including Fisheries
- 발행기관
-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저자명
- 한덕훈(Deuk-Hoon Han)
- 간행물 정보
- 『해양비즈니스』제27호, 159~18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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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U signed its EURATOM TREATY in 1957 and started its co-regulation of nuclear power at European level. After the Chernobyl accident, EU strengthened regulatory oversight on nuclear radiation. Accordingly, European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are facilitating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mergency notification to each other. In these days, Member States are inspecting and testing whether local food and imported food contains radioactivity, and regularly reports the results to the Commission. There is increasing concerns about nuclear activitie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ntroduc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notific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in order to dispel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at area. To enhance the safety through transparent information release, it is also necessary to include radioactivity information of fisheries in the domestic traceability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EU의 원자력 안전 규제제도 현황
Ⅲ. EU의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방사능 감시제도
Ⅳ. 국내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방사능 감시 법제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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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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