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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이용수 524

영문명
Standard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Article 314 of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Subject case :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6035 decided August 26, 2014-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태업(Kim Tae eop)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7권 제1호, 167~20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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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에서는 증거능력의 요건의 하나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특신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특신상태를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라고 판시하고 있다. 형사증거법상 특신상태의 개념에 대해서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설, 적법절차설, 결합설 등이 있다. 또한 특신상태를 임의성, 신빙성 등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 대상판결은 제1심 및 원심 판결과 달리 진술자가 사망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적시해 가면서 특신상태를 부인하였다. 형사재판실무에서 그동안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특신상태에 관한 주장이나 법원의 심리가 소극적이었고, 특신상태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이지 못하였다. 특신상태는 판례가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이어서 특신상태가 문제되는 정황은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한 증거분리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재판실무에서 증거능력 요건으로서 특신상태에 대한 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대상판결은 드물게 그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선례로서 의의가 크다.

영문 초록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2 section 4 and Article 314 stipulate, as a standard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particular circumstances implying trustworthiness of a statement or affidavit’, regarding which Korean court held ‘circumstances where concrete and outer situations are proved securing voluntariness or credibility of contents of the statement or affidavit and where there is very limited possibility of the intervention by falsity in writing documents or reports or in their contents.’ Laws on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have explained regarding the concept with due process theory, securing-circumstantial-credibility theory and combined theory. There is even a theory which does not distinguish the concept from voluntariness or credibility.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under the analysis of this thesis held that a prosecutor failed to prove ’particular circumstances implying trustworthiness of a statement or affidavit’by pointing out in-detailed reasons about prosecutor’s report of examination of a suspect, thereby reversing decisions of lower courts which had acknowledged the admissibility of the report. Up until the decision, there have been rare decision or problem-posing by a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about the issue in criminal trial practices. The concept, being ambiguous in spite of the recent decision, will inevitably need to be examined and decided case by case. The decision is noteworthy as a rare precedent indicating in-detailed concrete reasons about judicial decision about the issue.

목차

논문요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건의 개요
해설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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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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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태업(Kim Tae eop). (2015).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 (1), 167-203

MLA

김태업(Kim Tae eop).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2015): 1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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