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57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for the Private Cooperativ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손기준(Son, ki-joon) 최승두(Choi, seung-doo) 강정규(Kang, jeong-gyu)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3권 제3호 (통권 제29호), 79~9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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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tax system in order to The Private Cooperative public housing and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and compared it to existing rental housing system which came into effect in 2014.
Supply of The Private Cooperative public rental housing contributes to stabilizing the rental housing market and improving housing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lack of overall promotion and awareness of rental housing suppliers can bring many problems. Overuse of the policy can lower the quality of rental housing and increase social costs and public debt. These problems are the result of result-oriented administration as opposed to long-term and sustainable policy. Now, it is inevitable to change rental policy as the focus of housing is changing from ownership to residence.
First, the tax system must be amended. Second, complex regulations on exclusive areas must be eased to expand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Third, it must become a business that can help old age. Lastly, although offering different types of rental
housing is important The Private Cooperative public rental housing provides a comfortable private space to tenants that they can enjoy personal and social life. Providing the government policy, business operators, and local
community cooperate for the system, The Private Cooperative public housing can benefit tenants, local economy, and stabilization of public housing.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Ⅲ. 준공공임대주택의 제도
Ⅳ. 준공공임대주택의 조세제도 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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