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화 동향과 민사법상 과제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변용완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2卷 第1號, 25~5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5.31

국문 초록

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었지만 반대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 유출되었을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영역에서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OCS, EMR,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정보화시스템이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업무의 혁신을 가져오는데 중요한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과 함께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개인의료정보가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서 더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적 구제는 의료정보의 적정한 보호라는 과제를수행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회 전반적인 파급력을 가지지만 개별적인 사건규모는 크지 않은 특성을 가진 영역일수록 이러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의료정보 법제도장치 내지 가이드라인(익명화, 동의 방법 등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통해 포괄적인 틀과구체적 내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f medical information in particular, continues to be avexing issue in the United States. As more and more medical information is computerized, individuals express concern about their privacy and that they are losing control over their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o help allay public concerns, federal rules governing the use and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were promulgated under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known as the HIPAA Privacy Rule). While the HIPAA Privacy Rule does not directly regulate researchers, it does restrict the manner in which health care providers may use and disclose medical information for health research. Medical inform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linical medicine and medical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Medicine has been developed by the accumula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at are acquired during the medical treatment of a large number of patients. Any efforts to modify or reform the existing system for protection of health-related information, must acknowledge the efforts that have taken place at the state level to protect information and accomplish various health care and public health goals. One way to both acknowledge this debt and engage state health officials and policy-makers in reform efforts is to begin an on-going dialogue between health officials and policymakers This report has outlined recommendations which can focus that dialogue on ways of removing barriers to the achievement of good health while respecting the need to protect the privacy of medical inform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의료정보의 개념과 특성

Ⅲ. 미국 의료정보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Ⅳ. 미국 의료정보 정책 및 법제의 동향

Ⅴ. 의료정보의 민사법적 보호와 과제

Ⅵ. 결론

키워드

의료정보 의료정보의 보호 건강보험 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프라이버시 규칙 민사구제 정보프라이버시 Medical Information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HIPAA privacy rule Civil Remedy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