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일본의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 관한 조망

이용수 32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강혁신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2卷 第1號,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5.31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도입,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화)공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2001년 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있다. 제정 이후 2011년에는 본 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정은 첫째, 서비스 부(付) 고령자 대상주택사업의 등록제도 창설, 둘째,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기준의 변경, 셋째,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지정폐지로 그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일련의 작업으로는 고령자의 주거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없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부 고령자 대상 주택의 계약의 복합계약적 성질, 일시 입주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관해 세밀히 입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약자 지원법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고령자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정책적 결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being passed after being enacted in 2001 the housing stability Act for the elderly in Japan, which has the contents such as arranging th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establishing the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aged,supplying the superior rental housing for senior citizens, adopting the lifetime employment rental system, and supporting the barrier free construction on the elderly-owned housing,in order to cope with the tendency of refusing for the elderly to enter the private rental housing. In 2011 following the enactment, there was the revision of this law. The revision was finished with, first, form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housing proje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second, changing the standard for approval of the lifetime building lease, and third, abolishing the designation of a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However, the elderly housing cannot be said to be stabilized with a series of this revision. Especially, as indicated in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solve tasks on how defining the problems about the property of complex contract in a housing contra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and about the legal property of lump sum payment in the future, and on whether or not legislating this in detail. And to prevent the failure in the law on a housing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in our country,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the closer and specific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policy-based decision for the housing stability in the aged at home, and the elicitation of social consultation.

목차

Ⅰ. 처음에
Ⅱ. 일본의 고령자 거주안정을 위한 법률
Ⅲ. 고령자주거안정법의 개정(2011년)
Ⅳ. 서비스 부 고령자주택을 위한 거주의 보장과 법적과제
Ⅴ. 시사 및 고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강혁신. (2015).일본의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 관한 조망. 재산법연구, 32 (1), 1-23

MLA

강혁신. "일본의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 관한 조망." 재산법연구, 32.1(2015): 1-2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