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내부통제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신민철(申旼澈) 조태준(趙兌濬)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2권 제1호, 169~1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정부관료제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위험요소로부터의 자산보호, 그리고 규정과 방침의 준수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일상적 종합적 조직관리체계인 내부통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개념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체계와 원칙, 그리고 본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내부통제가 지니고 있는 개념적 특성과 현황에 대해서 논의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수립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탐색적으로 모색하였다. 논의 결과, 본 논문은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규범으로서의 명확한 내부통제기준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자, 업무부서, 그리고 감사기구 등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기관 내부의 명확한 분담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운영활동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활동의 핵심주체로서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량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부문 내부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운영과 관련된 해외사례 연구

Ⅳ. 공공부문 내부통제제도 구축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내부통제 공공부문 내부통제기준 자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