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이선우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2권 제1호, 23~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인사검증제도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하는 직위가 61개 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네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하나는 도덕성 검증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비판, 둘은 인사검증과정의 비전문성 및 비체계성, 셋은 인사청문 및 인사검증을 위한 기준의 결여 및 청와대, 국회, 여야정당 간의 인사청문을 위한 사전 협력과정의 부재, 넷은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국회, 대통령,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회의적이고 자조적 국민들의 시각 등이다. 미국은 1,750여명이 상원인준을 필요로 하고, 연방공직자들 중 약7,800여명이 의회의 인사청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청문 미통과율은 2%미만일 정도이다. 이는 인사청문과정 전에 의회, 백악관 등 관련기관 등의 사전 협의 및 조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인적자원정보체계 및 인사청 문회모의실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인사청문회 상시개설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필요성

Ⅱ.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논의

Ⅲ. 한국 인사청문회제도 운영 실태분석

Ⅳ. 인사검증제도에 대한 논의

Ⅴ. 결론 및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키워드

인사청문회 인사검증 자기검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