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양금승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5-13, 1~61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30

국문 초록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소비자 니즈(Needs)에 부합한 신제품 생산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공장 신·증설 투자를 적시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하지만,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공장 신설은 물론, 시설자동화를 위한 공장 증설조차 힘들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사례 발생 ▶ 이에 역대정부마다 경제 활성화와 첨단업종 육성정책에 따라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비수도권의 저항에 부딪혀 수도권규제의 전면 개편보다 필요한 업종과 허용면적을 제한한 수준 -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10.30)’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이하‘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 본 연구는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지난 5년간(2009~2014) 주요 기업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동현황 실증분석을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 또는 지속이 투자행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고, 경제적 효과를 추산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경기도(132개사)와 전경련(81개사) 조사의 응답기업(161개사, 11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5년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규제 지속/규제 완화와 연관 분석 - 아울러, 최근 5~6년간 전국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변동추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나눠 이전 현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규제 완화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확인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규제의 현황 및 최근 규제 완화 논의동향

Ⅲ.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과 공장입지 투자계획

Ⅳ.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국내기업 공장입지 투자 및 외국인투자 현황

Ⅴ.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실증분석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