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에서의 부패

• 영문명: Corruption in Romania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이리나 로이부(Irina Roibu)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39권 3호, 73~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25

국문 초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패는 국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잠재성과 그 불법성으로 인해 국제기구들(세계은행, IMF, UN, OECD 등)과 정부 그리고 연구조사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의제이다. 부패는 국민과 국가간의 단절을 초래하며, 국가기관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더 나아가서 루마니아인들로 하여금 동료들 간의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등 전반적으로 신뢰가 결여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부패는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락시키고 지하경제와 탈세를 조장한다. 1989년 이후에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한 구 공산주의 국가이자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루마니아는 부패에 취약하였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루마니아는 175개국 중 69위를 차지하였으며, 컨설팅 기업 AT Kearney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불가리아에 이어서 유럽에서 2번째로 지하경제가 큰 국가로 선정되었다. 10개의 기업들 중 1곳이 뇌물을 요구 받은 적이 있었다는2013년 세계은행의 발표를 고려해보았을 때, 부패는 루마니아로 하여금 솅겐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루마니아는 국제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정부패 방지 조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전 대통령의 임기기간 동안 이러한 활동들은 상대 측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는 동시에 루마니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Iohannis 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러한 조사활동은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반부패위원회는 최근에 수많은 유명한 정치가들과 기업인들을 체포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총 1138명의 명단에 24명의 시장, 5명의 의원, 7명의 판사, 13명의 검사, 2명의 전 장관들(2014년에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인사로는 전 수상이자 대통령 후보인 Adrian Nastase 도 포함되어있다. 부패에 맞선 투쟁은 장기적으로 루마니아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 통신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판결은 민간 투자를 상당히 지체하게 하였으며 정부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또한 지연시켰다고 한다. 또한, 작년 공공투자지출은 지난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검열로 인해서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결정을 두려워할 정도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루마니아에서의 반 부패를 위한 노력은 루마니아의 이미지를 소폭 개선하였을 뿐이며, 솅겐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어떠한 명확한 해답 또한 찾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루마니아에서의 부패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부패’라는 용어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 기간과 그 이후에 부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끝으로, 최근에 이러한 부패에 맞선 투쟁으로 인한 결과와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변화를 예측하려 한다.

영문 초록

In 2014, Romania ranked 69 out of 175 countries in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and has the second largest black economy in Europe, corruption being one of the reasons for Romania not being accepted into the Schengen area yet (Chiroiu 8 April 2015).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outside and inside the borders, in the last years, Romania has deepened its anti-corruption investigating activities, using the 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Directia Nationala Anticoruptie –DNA) that arrested and convicted numerous high profile politicians and business figures, in a total of 1.138 people only in 2014. Observers believe that in the long term,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ill bring enormous benefits to Romania. Currently however, the action of justice leads to a decrease in private investments and delays in signing contracts with firms that execute government projects. The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s dropped last year to the minimum in the last seven years.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 anti-corruption efforts only improved on a small degree Romania’s image, the country still not having a clear answer about its accession to Schengen. This paper aims to make a detailed presentation about corruption in Romania, starting with an explanation about the meaning of the term and its development in the Romanian society, during and after communism and ending with the effects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 the last years and future previsions.

목차

1. Introduction

2. Origins of Corruption in Romania

3. Corruption during Communism

4. Evolution of Corruption after the Fall of Communism

5. Types of Corruption and Citizen’s Protests

6. State’s Fight against Corruption in Present Days and its Consequences

7. EU’s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8. Conclusion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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