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제도 설계 및 분쟁 해결의 연구

• 영문명: In the Publishing Industry, international system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tudy of dispute resolution : perspective of the User's convenience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출판학회
• 저자명: 田北康成(타키타야스나리,Takita yaseunari)
• 간행물 정보: 『한국출판학연구』통권 제69호, 73~86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01

국문 초록

출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의 존재와 이용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제도의 제도 설계 및 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 및 미래의 권리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제도의 설계 및 운용을 전제로 한 논의, 권리자 및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 판례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개인을 중심으 로 한 사용자의 편리성의 시각에서 각종 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며, 동시에 사용자 측의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일본에서 전자출판 사업을 펼치고 있는 17개사의 ‘이용 약관’에 대한 조사보고를 실시했을 때의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국제간 거래나 전자 데이터화가 진행되는 전자출판 산업이 ‘소유’에서 ‘이용’으 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측면에 서 ‘국가’의 존재 및 역할의 변화를 살펴본 후 유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지견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publication, should have real users and user's behavior. At that time, the purpose of system design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research of various problems related to dispute' is to protect of current and future's Owners. In addition, most of research shows, discussion of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management, disputere solution between owner and business operator, and precedents interpretation. So, perspective of user's convenience of individual-centered is not there is a research for various system, and research is not enough about dispute resolution for User side. In this research, we will study about the publishing industry, It have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electronic data, especially will see the publishing industry's movement, changes from 'possession' to 'use'. It base on Writer's Data Analysis in Japan, research report of 17 companies "Terms and Conditions" of Electronic publishing busines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have international insight to improve Us ability, as watching the presence of national and changing of the role, from the side to protect user's right and dispute resolution.

목차

1. 서론

2. ‘제공자’와 ‘이용자’ 입장의 비대칭성

3. 출판과 국가의 역할 변화

4. ‘소유’ 개념의 유명무실화

5. 사용자의 구제 에이전시로서의 국가

6. 결론

키워드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유저빌리티 ‘소유’구조의 변화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usability change of the possession's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