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병기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15-01, 1~112쪽, 전체 11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2.06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II.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와 개념정의

1. 기초자료와 산업분류

2. 법적 진입규제

III. 서비스산업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1. 진입율과 퇴출률의 개념 규정

2. 서비스업에서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IV.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분석

1.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개념 규정

(1)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

(2)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모형

(3)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결과의 국제비교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1) 전체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3) 서비스산업의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

(4) 서비스산업의 기업규모,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V.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1) 기존의 연구와 모델

(2) 자료 및 분석결과

2.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 서비스산업 관련정책의 추진 추이

(2)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경제학

VI.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