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ODA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 KOICA 에티오피아 아르시존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에 대한 시범적용

• 영문명: An applic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health ODA project : The case of “Family Planning Project in Arsi Zone, Ethiopia” from KOICA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권문영(Mun-Nyoung Kwon) 한승헌(Seung-heon Han) 강민아(Min-ah Kang)
• 간행물 정보: 『여성연구』통권 제88호, 239~27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성 주류화가 채택된 이후 개발원조정책에서도 젠더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KOICA에서 추진했던“에티오피아 아르시존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증진사업”의 사례를 통해 보건분야 OD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개발 등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별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와 KOICA에서 제시한 보건분야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다. 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성별 영향을 검 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환류의 모든 단계에서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ODA 사업에서 성별 영향분석평가제도와 같이 성 주류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대상국에 적합한 평가 기준과 우선순위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ODA 사업에 성 주류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 주류화 전략의 적용을 성과 관리 프레임에 포함시키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ODA 사업에 대해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한국 정부가 개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ODA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가 수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OD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policy as a main tool for gender mainstreaming of ODA projects, we applied the tool, which was developed by the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a health ODA project. As an trial case, we select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in Arsi Zone, Ethiopi,”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from 2008 to 2010. Using ‘the index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f Korea’ and ‘the KOICA Guideline for Gender Mainstreaming,’ we evaluated how the project performed in terms of promoting gender mainstreaming. Despite the project’s genuine efforts for gender mainstreaming, our analysis showed several points for further improvement. Most of all, we found profound needs to develop a system to regularly collect gender sensitive statistics that are separated by men and women at the individual level. Also,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partner countries that might have caused the gender inequality in the society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and understood to perform an assessment sensitive to the culture. At the same time, there were still needs for developing more gender-targeted health ODA projects and programs. The most critical remaining task, we found, was to develop an ‘ODA-tailored’ Gender Impact Assessment tool.

키워드

성 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 ODA Gender Mainstreaming Gender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ealth ODA gender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