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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연구

이용수 350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Disputes in Direct Consignment Rules of the FTA-Focused on the Korea⋅EU, APTA and Korea⋅ASEAN FTA-
발행기관
한국물류학회
저자명
박홍규 Park, Hong-Gyue
간행물 정보
『물류학회지』제25권 제2호, 65~81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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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1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업계⋅정부⋅학계가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직접 운송원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와서 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여 FTA 협정관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한-EU⋅APTA⋅한-ASEAN F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 중에서도 관세청 과세전적부심과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여 업계⋅정부⋅학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사점들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는 협정문⋅법령⋅논문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는 관세청과세전적부심과 조세심판원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suggest policies on direct consignment rules of the FTA which needs special care from business, governmental, and academic societies. Recently, there are growing number of people who get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FTA because of the direct consignment rules.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putes cases of the rules especially implemented in Korea-EU⋅APTA, and Korea-ASEAN FTA. Based on these cases raised by Korean governmental agencies, several policies were suggested for business, governmental, and academic societies. Since this is a new topic and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have been done so far, this study conducted case studies with literature review. They are all based on legal disputes on direct consignment rules and tariff exemption status from the FTA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FTA 직접운송원칙과 그 중요성 및 FTA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
Ⅳ. FTA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의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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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Park, Hong-Gyue. (2015).F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연구. 물류학회지, 25 (2), 65-81

MLA

박홍규,Park, Hong-Gyue. "F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불복사례연구." 물류학회지, 25.2(2015): 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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