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정거래법 및 상법상 일감몰아주기의 규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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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Regulation of the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Il-Gam-Mol-Ah-Joo-Gi)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Commercial Code -focusing on 'Glovis cas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문정해(Moon Jung Hai)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0권 제3호, 65~9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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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Il-Gam-Mol-Ah-Joo-Gi) is regulated as a kind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in Korea. In 2007, the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FTC") imposed a fine on the automaker and four units, including Kia Motors Corp., Hyundai Steel Co. and Glovis Co. for unfair trade with their sister units in breach of the fair competition rules. According to the FTC, Hyundai Motor was found to have illegally funded its auto-parts unit Hyundai Mobis Co. by paying excessive amounts of money on parts supplies, as well as having subsidized Hyundai Hysco through purchasing steel plates at higher costs. The nation's top two automakers, Hyundai Steel and Hyundai Mobis were also found to have allocated most of their orders to Glovis, the Hyundai Motor's freight unit. The articl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legal regimes relevant to the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and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under the MRFTA and the Commercial Code, and then it examines critically the decisions of the court and the FTC in Glovis case.
목차
Ⅰ. 서론
Ⅱ. 일감몰아주기의 공정거래법상 규제 근거
Ⅲ. 글로비스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사항
Ⅳ.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법상 규제 가능성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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