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인권조약상 사회권의 규범내용 확대와 한계
이용수 77
- 영문명
- Die Erweiterung und Schränkung der Sozialen Rechte in der Europäischen Konvention für Menschenrechte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정환(Jeon Jeong Hwan)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30권 제3호,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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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ie Europäischen Konvention für Menschenrechte hat keine ausdrückliche Bestimmungen für sozialen Rechte. Aber der Europäischer Gerichthof für Menschenrechte garantiert die sozialen Rechte durch seine ständige Rechtsprechungen mit der Anwenung der Bestimmungen in der Europäischen Konvention für Menschenrechte, die in engen Beziehungen mit der sozialen Rechte stehen. Insbesondere hat der Europäischer Gerichthof für Menschenrechte den Schutzbereich des Art.6(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8(Privatlebens- und Familienlebensfreiheit), 11(Versammlungs- und Vereinigungsfreiheit) und 14(Diskriminierungsverbot) in der Europäischen Konvention für Menschenrechte im Hinblick auf die Auswirkungssicherung der sozialen Rechte allmählich erweitert.
목차
Ⅰ. 서론
Ⅱ. 소송절차를 통한 사회권의 보장
Ⅲ. 유럽인권조약의 사회권적 측면
Ⅳ. 규범내용의 확대를 통한 사회권의 보장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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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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