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의 해부학–경제적 접근

• 영문명: Patent “Troll” Anatomy–An Economic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한윤환(Hahn,Yoon-Hwan)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추계학술대회, 582~585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05

국문 초록

특허권을 직접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 “괴물”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SW와 ICT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침해 소송 행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비판은 특허법 보완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특허 자체의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허권 강화 기조의 후유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특허권자들에게 있어서는 특허 “괴물”로 비판받는 주체들이 발명 시장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