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오호영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정책연구 2015-02, 0~43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4.01

국문 초록

1. 노동의 미래 오늘날 한국의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이루어진 노동개혁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21세기 탈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98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가치창출의 원천이 생산에서 혁신으로 이동하고, 글로벌화된 시장, 소비자의 급격한 선호변화, 경쟁자의 급속한 부상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안정성,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동태적 유연성(dynamic flexibility)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을 기반으로 근로자의 숙련형성과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평생고용의 반대급부로 근로자의 충성(royalty)을 확보하던 내부노동시장이 위축되고, 비정규직, 외주화가확대됨으로써노동시장은 점차현물시장(spot market)화하는 중이다. 미래 노동시장을 규정할 주요한 변화로는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로봇,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고용위축, 서비스업의 확대 등 고용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워크(smart work)가 확산됨으로써 성과측정, 재택근무혹은이동근무의근무시간, 보상체계등의이슈가부상될것이다. 셋째, 운송수단의 발달, 스마트폰 등 ICT기술혁신 등은 세계화를 더욱 진전시켜 상품교역 중심의 세계시장을 오프쇼어링, 해외투자, 서비스교역 등으로 더욱 확대하여 '소수의 핵심근로자-다수의 주변부 근로자'라는 내부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넷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청년층의 고학력화, 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등은 한계적 노동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 노동시장 유연성 산업화시대의 대규모 공장제 근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노동시장제도 및 노사관계체계를 기술혁신, 세계화, 근로방식의변화, 인구구조변화등에조응시키기위해서는결국노동의 경직성을제거하고유연성을확대시키는조치가필요하다.노동시장유연성은외부의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적응속도를높이는것이며, 투입(근로시간, 임금), 고용(채용과해고) 등의 수량적 유연성과 근로자를 다능공(multitasking)화 하는 기능적 유연성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보고서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6~2013년간의 국가별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채용, 근로시간, 해고절차, 해고비용, 교육훈련 등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제도의 유무, 소요 기간, 응답자 평가 등을 파악한 후 배점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2006~2013년까지 전 세계(107개국)는 임금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해고, 근로시간, 기능 등의 분야에서 대체로 유연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채용과 해고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경직화된특징을보였으나, 투입(근로시간, 임금), 기능등의분야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유연성이 국제기준에 근접하여 있었다. 전 세계 107개 비교대상 국가 중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하위권으로서 2006년 37위에서 2013년 70위로 추락하였다. 수량적 유연성은 107개국 중 2006년 46위에서 2013년 74위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유연성은 비교적 높지만 2006년 21위에서 2013년 30위로 역시 악화되었다. 수량적 유연성을 고용유연성과 투입유연성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고용유연성은 86위로 크게 경직화되어 있지만, 투입유연성은 51위로 중간수준을 보였다. 고용유연성을 채용유연성과 해고유연성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양자 모두 낮은 수준으로 투입유연성은 51위로 중간수준, 해고유연성은 88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연성 중 특히 해고비용이 2013년 88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채용유연성의 경우 분석기간 중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계약직 최대 계약기간이 '무제한→24개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투입유연성을 근로시간유연성과 임금유연성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근로시간유연성은 2006년71위에서2013년 41위로 높아진 반면, 임금유연성은2006년 33위에서2013년 40위로 하락하였다. 3. 정책과제 노동유연성제고라고하면흔히자유로운해고를떠올리기쉬운데, 본고의분석결과에서 보듯전략은국가마다다양할수있다.미국과같이채용,해고를자유롭게하는방식도있지만,독일등북유럽과같이수량적유연성은낮지만기능적유연성을높임으로써근로자에게는고용안정성을제공하고기업에게는노동유연성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세계의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와 한국

Ⅲ.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비교

Ⅳ.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