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소득층의 복지-고용 민간위탁사업의 성과계약에 관한 연구
이용수 403
- 영문명
- A Study on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out of Workfare Programs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강창현(Kang Chang hyun) 문순영(Moon Soon young)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제46집, 87~11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고용사업들의 구조에 자체적인 성과관리요소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설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성과계약의 유형들에 비추어 통제 없는 재정지출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기지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사업체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와 민간위탁사업자의 유연성이 높지 않았다. 또한 대상자와 사업방식에 있어서 유사, 중복성이 존재하여 지역 내에서 대상자배정의 문제, 취업의 질 문제,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있었다. 또한 성과계약의 중요한 특징인 성과에 따른 비용지불구조에 있어서 계약자의 재정위험도가 높지 않아 적합한 성과계약의 개발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wo sets of questions: 1) To what extent, and by which means, have the elements of performance management been included in the structure of workfare programs? 2) How can unsystematic financial expenses be countered relative to the types of performance-based contracting out of workfare programs? Study results indicate: 1) There is little flexibility in performance management between self-governing bodies and contractural operators because national standardized business systems were applied to the Self-Supporting Programs, Hope-Reborn Project, and Employment Success Package Program; 2) There are problems with the selection of target personnel, the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delivery system because of the similarity and redundancy of target personnel and business methods in the local area. One clear corollary of the research findings is that long-term, continuous systematic performance management is importan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사회서비스의 성과계약에대한 이론적 고찰
Ⅲ. 복지-고용사업성과계약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Korean References)
영문참고문헌(English References)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