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상 규제 :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Impact of Social Network Sites on Election and Regulation under Election Law : centering o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상현(Sanghyun Lee)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2호, 84~10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SNS라고 불리는‘소셜네트워크 사이트’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SNS가 미국의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 및 캐나다의 선거법상 SNS에 관한 규제 및 실무에 관해 조사하였다. SNS가 공직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SNS는 이용자로 하여금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점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나 투표장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선거법에서는 SNS 이용에 대해 선거비용의 공개를 통해 선거재정규정에 의해 규제하도록 하며, 대가를 받고 SNS상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정치광고로서 정치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운동이나 정치광고와 관련 없는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에 관해서는 선거법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선거법은 SNS나 인터넷에 관해 대가를 받고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재정후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비용 규제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선거당일 투표종료시까지 투표결과 공표금지 규정을 SNS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시민들이 자신의 투표결과를 SNS를 통해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여 SNS를 직접 규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선거법상 SNS에 대한 규제의 발전에 있어 미국과 캐나다의 선거법의 해석과 실무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영문 초록

Social network site (social network service in Korea, SNS), gaining popularity among people, particularly young generation, looks to have influenced public elections in the real world. This thesis studies researches regarding the impact of SNS and related provisions and practices under America and Canada election law. According to the researches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it attracts SNS users to have interests in candidates and issues of election, its effectiveness in leading the users to vote for a candidate turned out to be still less than expected. On the other hand, election laws in the U.S. and Canada have taken similar approaches. Election law in the U.S., after taking historical flip-over, has taken expression on SNS as free speech protected under the 1st amendment unless the expression was made in exchange of money. Canadian election law has taken the approach that expression on SNS should be regulated as election advertisement if its expense is paid by a third party. A prohibition provision of the Canadian law where vote result should not be reveled on the election day applies directly to expression on SNS. On the whole, both in the U.S. and Canada, election law treats expression on SNS as advertisement, and requires total expense and financial support to be with disclosure sentence disclosed to the public and to be reported to a related election committee. It is noteworthy that expression on SNS has been regulated not directly but indirectly under financial regulation regarding political advertisement.

목차

Ⅰ. 서론 : SNS와 정치에 대한 영향

Ⅱ. SNS가 미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의 정치캠페인에서의 SNS 활용

2. SNS의 정치참여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 분석

⑴ Internet 이용 확대로 인한 정치참여

⑵ Facebook과 MySpace의 이용이 이용자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⑶ SNS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설문조사

Ⅲ. SNS를 통한 정치참여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선거법상 규제

1. 미국 선거법상 규제

⑴ 입법적 규제

⑵ 사법적 규제

⑶ 행정적 규제 : 연방선거위원회와 의회간의 충돌

2. 캐나다 선거법상 규제

⑴ 입법을 통한 규제

⑵ 사법적 규제

⑶ 행정적 규제 : SNS를 통한 선거일 투표정보 공개금지

Ⅳ. 결론 : 미국과 캐나다의 선거법상 SNS 규제 및 시사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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