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방안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교일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5호, 104~205쪽, 전체 10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1. 제 목 디지털증거의 압수와 공판정에서의 제출 방안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①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가 존재 - IT(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저장 매체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디지털 매체 또한 다양한 종류가 개발, 시판되고 있음 - 시급을 따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컴퓨터/서버 내에 있는 파일, 휴대전화 내용에 대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하고 찾아 내어야 함 ② on-line 증거의 필요성 증가 -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압수하여 증거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도 증거 채택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③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 - 디지털 정보는 복사/복제가 용이하여 증거의 보존이나 취득시 고의적 훼손이나 조작하지 않아야 함 - 이에 대한 무결성 및 진정성 제공이 중요함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① 연구 범위 -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 파일 압수시 무결성 입증 대비 방법 -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에 관한 연구 ② 연구 방법 -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 문헌과 외국의 관련 동향에 대한 조사를 병행 수행 -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 방법에 관한 연구 수행 4. 주요 연구 내용 ① 디지털 증거 압수 대상 선정과 압수방법 - 디지털 증거는 종이와 달리 비가시성, 비가독성의 특징이 있어 원본과 사본 구별이 매우 어려우며, 용량이 크고, 전문성이 요구됨 - 사안에 따라 on-line/off-line으로 디지털 증거로서의 대상을 선정해야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향후 표준화된 절차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대비함 ② 파일 압수시 무결성 입증 대비 방법 - 더욱이 디지털 증거는 조작의 여지가 있어 증거의 확보시 부터 절차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검찰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③ 공판정에서의 무결성 입증 방법과 진정성 입증 방법 - 또한,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며, 이에 대한 과학적/공학적 근거도 제시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이에 수반될 관련 규정의 제시도 검토함 ④ 컴퓨터 포렌식 도구 검증 규격 방법에 관한 연구 - 컴퓨터 포렌식을 위한 디지털 증거 수집 도구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함 5.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 결과의 전파를 통해 향후 그 양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증거를 다룰 때 무결성 및 진정성의 입증 방법에 활용 -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증거의 채택시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고찰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과 유형

1. 디지털 증거의 특성

2. 디지털 증거의 유형

제2절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

1.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

2. 디지털 포렌식의 정의

3.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과 유형

제3장 디지털 증거 압수에 대한 고찰

제1절 현행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 포섭에 대한 한계

제2절 디지털 증거 수집 유형별 근거

1. 공개된 증거의 수집

2. 사용자 관련 정보의 수집

3.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수집 근거

4. 전송 중인 증거의 수집과 감청 규정

5.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존 명령

제3절 디지털 증거의 분석

1. 디지털 증거 분석의 개념

2. 현장 검증

3. 사후 분석

4.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도입

제4절 디지털 증거수집 도구의 신뢰성 검증방안

제4장 공판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특성

1. 진정성과 무결성 문제

2.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문제

3.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제2절 디지털 포렌식의 무결성 입증 방법

1. 증거물 획득 단계에서의 무결성 입증

2. 증거물 분석 단계에서의 무결성 인증

제5장 공판정에서 입증

제1절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2. 영국

제2절 휘발성 증거에 대한 검토

1. 상태를 분석하는 경우

2. 로드(Load)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제3절 저장된 증거에 대한 검토

1. 인터넷 로그 등 시스템 기록

2. 사용자에 의해 변형된 비진술 데이터

3. 진술 기재 데이터

제4절 전송 중인 데이터

1. 통신헤더

2. 비진술 데이터

3. 진술 데이터

제6장 결론 및 추후 연구방향

※ 참고문헌

※ 약 어 표

키워드

디지털 증거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무결성 절차 연속성(chain of custody) CFTT(Computer Forensics Tool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