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수익환수기법과 국내 도입가능성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최종무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5호, 46~103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30

국문 초록

범죄수익환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옴으로써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범죄의 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뿌리를 둔 미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는 오랜 역사 동안 범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되어 왔고, 미국의회와 법원은 법집행기관에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범죄수익환수권한을 부여하여왔다. 즉, 미국은 ① 경제적 이익을 낳는 범죄의 대부분을 환수의 전제 범죄로 포섭하고 있고, ② 범죄에 도움을 준 재산(facilitation)이나 사업체(enterprise)도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③ 다양하고 탄력적인 환수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④ 범죄수익환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집행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권리주장자와의 사이에서 적절히 분배하고 있고, ⑤ 환수된 범죄수익은 사회와 개인이 입은 피해의 회복과 법집행기관의 범죄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를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죄수익 환수법리의 미 확립,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입증 부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논문은 미국 범죄수익환수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범죄수익환수 관련 주요 쟁점들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미국의 법률적 전통과 사법시스템이 우리와 많이 다르긴하나, 미국 모델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도입 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논문이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

1. 개관

가. 연혁

나. 범죄수익환수 방법

다. 범죄수익환수 대상 재산

라. 범죄수익환수의 전제 범죄

마. 범죄수익환수 절차

바. 환수된 범죄수익의 사용

사. 국가간 범죄수익환수

2. 자금세탁방지법과 범죄수익환수

가. 개관

나. 자금세탁 관련 범죄수익환수 유형

Ⅲ. 미국 내 범죄수익환수제도에 대한 비판론

1. 연방 헌법 위반 여부

가.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

나. 이중 처벌(Double Jeopardy)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선임권(Right to Counsel)

라. 과도한 금전 제재(Excessive Fines)

2. 환수된 범죄수익의 사용 문제

Ⅳ. 미국 범죄수익환수제도의 국내 도입가능성

1. 민사 몰수 도입 여부

2. 환수대상재산 및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3. 법집행기관의 입증 부담 경감

4.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범죄 피해 회복 (Restitution)

5. 독립된 범죄수익환수기금 운용 여부

Ⅴ.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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