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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이용수 337

영문명
Electronic Evidence and Best Evidence Rul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이상원(Lee, Sang-W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6호, 50~104쪽, 전체 5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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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이 원본증거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원본증거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증거법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의 변용이 필요하다. 전자증거는 매체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원본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원본개념의 복수성).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자증거는 작성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원본이 될 수 있다(원본개념의 상대성). 한편, 복제본과 사본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후자는 원본제출 불능이나 곤란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동일성은 핵심요건인데, 복수의 원본 사이나 사본은 내용의 동일성이, 복제본은 자료의 동일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전자증거의 확대와 전자소송의 발달에 따른 두 가지 상반된 요청, 즉 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요청과 정교한 조작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영문 초록

We can say Korean evidence law has ‘best evidence rule’ or ‘original evidence rule’, even though Korean evidence statutes do not have clear language stipulating the ru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duce best or original evidence rather than secondary evidence, at least in principle. However, new technology such as computer technology poses many challenges to the rule, which may lead to the abolition of the rule. Nevertheless, best evidence rule will survive even in the digital age, only it needs some adaptation to the new environment. Electronic evidence has its own identity independent from the medium carrying the information. It raises the possibility for multiple originals (plurality of originals). Among those evidences sharing identical contents, only those intended to be originals are original evidences (relativity of originals). Duplicates and copies are to be distinguished.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in material, that is sharing the same material (identical materials), then it is a duplicate; if a copy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only in contents (identical contents), then it is a mere ‘copy.’ Duplicates are admissible to the same extent as the original; copies are so only when it is proved that the original exists or exited and all the originals are impossible or hard to produce.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reproduce precisely the same electronic evidence which reduces the need for originals, while the technology enhances the possibility to manipulate the original leaving no trace which raises the need for originals. The above understanding will show the way to meet both contradictory requests.

목차

Ⅰ. 서 론
Ⅱ. 원본증거의 법칙
1. 서 언
2. 대법원 판례의 법리
3. 미국 증거법의 태도
4. 결 어
Ⅲ.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1. 원본의 의미
2. 복제본과 사본
3. 결 어
Ⅳ. 전자소송과 원본성
1. 전자소송에서의 증거조사
2. 원본의 소재
3. 일반절차로 이행한 경우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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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Lee, Sang-Won). (2012).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형사법의 신동향, (36), 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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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Lee, Sang-Won). "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형사법의 신동향, .36(2012): 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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