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 판 ‧ 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영문명: Result and Development Plan to Inquiry of Specialist's Opinion : Focusing on Questionnaire Survey of Judges and Prosecutor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종선(Park Jongs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1호, 86~117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조사절차에 전문가들이 피해자 조사를 통해 얻은 진술에 대해 타당성 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기법이 국내의 사법제도 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각 민간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진술분석을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진술분석전문가들은 한국 심리학회에 소속되어 전국 21개소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가 아동 성폭력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 판사와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본 제도가 아동 ‧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2차 피해 등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통해 그 의견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의 행동진술보고서가 2차 피해 방지에 72% 등의 기여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사의 경우 85%가 유무죄평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들 또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88%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가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격과 경험 등을 설문을 통해 전문가 참여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영문 초록

With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by the law number 10258 on April 15, 2010, the system of the opinion inquiry of a specialist has been introduced and being enforc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on children and disabled persons. In other words,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ng the sex violence on children and disabled persons, by conducting the Statement Validity Analysis on the statement obtained through an inquiry on victim by a specialist, a technique for judging credibility of children’s statement is being utilized in the domestic judicial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every civil groups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perated a program for cultivating specialists for analyzing a statement, and through this process, statement analysis specialists belonged to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arry out the statement analysis on children and disabled persons at 21 one-stop support centers all over the country. I have analyzed the opin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in which the report recorded with the specialist’s opinion affected to the judges and prosecutors in charge of sex violence on children, and how much this system contributes to protect human right of children and prevents the secondary dam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ehavior statement report of the specialists affected 85% of judges’ decision on verdict of guilt or not-guilt, and 88% of prosecutors’ decision on indicting, which affected them very much.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this system, I have prepared through the questionnaire for a concrete improvement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ist-participating system for which the specialists must possess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etc. together with the influence affecting to childr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사대상 및 분석 방법

1. 조사대상

2. 자료분석

Ⅲ.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가 기여하는 일반 영역 분석 결과

1. 2차 피해 방지

2. 아동의 인권보호

3. 아동진술의 신뢰성 보장

4. 수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5. 전문가 의견조회가 피해 아동 ‧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 ‧ 검사의 전반적 평가

Ⅳ. 판 ‧ 검사들의 업무 영역 분석 결과

1. 판사들의 설문 분석 결과

2. 검사들의 설문 분석 결과

3. 성폭력 전담 판 ‧ 검사들의 조사결과에 대한 소결

Ⅴ. 발전방안

1. 전문가의 질적 수준 향상

2. 충분한 준거설명을 통한 결론의 도출

3.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4. 형사절차의 이행

5. 형사사법과 연계된 기관의 위탁교육

6. 조사관과 전문가의 공조를 위한 매뉴얼 작성

Ⅵ. 맺는 글

※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의 인권보호 아동진술의 신빙성 전문가 의견조회 전문가 참여제도 진술능력 진술분석 행동진술분석 Human right protection of children Credibility of children’s statement Opinion inquiry to a specialist Specialist-participating system Statement ability Statement analysis Behavior statemen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