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상 중지미수의 가벌성

• 영문명: A Study on the Defense of Abandonment in American Criminal Law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종구(Kim Jonggo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1호, 58~85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영미형법에서는 주관적 요소(mens rea)와 객관적 요소(actus reus)가 갖추어지면 범죄는 성립하고 여기에 대해 다양한 항변사유(defenses)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데, 범행의 포기나 중지와 같은 사유는 미수범 성립에 대한 항변사유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영미법에서는 일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기수에 이르기 전에 범죄실행을 포기 또는 중지한 경우 미수범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커먼로에서는 범행의 중지가 항변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단 피고인이 예비와 미수의 경계를 넘어서 미수범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후 범행을 중지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부 주의 입법례와 법원의 판례도 커먼로의 전통에 따라 여전히 미수범에 대한 중지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모범형법전에 중지의 항변을 인정하는 규정이 입법되었고, 이 영향으로 현재 미국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주들이 형법에 중지의 항변사유를 입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의 판례들도 자발적인 중지(voluntary abandonment)를 미수범에 대한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형법하의 중지의 항변사유의 요건과 의미는 우리 형법하의 중지미수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다만 영미형법에서는 범행을 중지하거나 포기했다는 사실이 미수범 성립의 항변사유가 되므로 체계상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지미수에 관한 국내의 논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중지의 항변과 관련한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형법상 중지범의 이해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are many defenses to criminal charges in American criminal law. Abandonment defense to attempt is one of those defenses. Abandonment or renunciation is a defense that allow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to abandon or renounce his or her criminal scheme and thereby extinguish previously incurred liability. The traditional common law view is that abandonment cannot be a defense to attempt. American judicial decisions has followed this tradition. American courts have maintained that once the elements of attempt are complete, abandonment of the criminal enterprise is not a defense. However, the new trend in American criminal law recognizes a complete and voluntary renunciation as a defense to attempt. Today approximately one-half of American states recognize the abandonment defense. The Korean Criminal Code exempted from punishment one who voluntarily abandoned the completion of the intended crime. When a person voluntarily ceases his criminal act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The defense of abandonment in American criminal law is very similar to‘voluntarily ceased crime’ in the Korean Criminal Code. The author of this article discusses systematic understanding of ‘voluntarily ceased crime’ in the Korean Criminal Code in comparison with legislation and court opinions on abandonment defense in the US.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내의 논의 상황

1. 미수범의 체계와 중지범의 성격

2. 자의성 판단의 기준

Ⅲ. 영미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1. 일반적인 미수

2. 불능의 항변사유

3. 중지의 항변사유

Ⅳ. 미국 형법상 중지의 항변사유

1. 연혁 및 커먼로의 입장

2. 모범형법전과 각 주의 입법례

3. 미국 판례의 입장

4. 소결

Ⅴ.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미수범 중지범 항변사유 중지의 항변 모범형법전 attempt voluntarily ceased crime defense defense of abandonment Model Pen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