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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방안

이용수 352

영문명
Improvement Mehtods of Criminal Sanction Rul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선종수(Sun, Jongsoo)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6호, 280~311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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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벌은 가해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법적 효과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아무리 가벼운 형태의 것이라도 해악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의 효과로 강력한 제재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형벌부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촉진제로 사용되어야 할 형벌은 본질적으로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서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형벌에 대한 엄격한 정당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실체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뿐만 아니라 시정조치나 행정의무불이행의 처벌규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형벌규정을 두어 그 제재수준도 강화시켰다. 이는 다름 아닌 형벌의 과잉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에 형사제재 규정을 두어 실효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경제현상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이 어려워지고,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위임입법을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 위헌법령으로 결정될 우려를 가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형사처벌 규정은 공정거래법 집행 전반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단순히 형벌의 몸집만 불리고 있었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그렇다면 적절한 제재수단, 특히 형벌이 부과되는 규정의 몸집을 줄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If criminal punishment is the evil imposed on the perpetrator of a harmful act as a legal effect, even if it comes in such a light and humane form, punishment cannot but be evil. The punishment imposed on the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the strongest means of sanction of a nation on a crime as a legal effect. This strong punishment can play the role of a catalyst by promoting fair and liberal competition, encouraging creative activities of enterprises, protecting customers and accomplishing the goal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at i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Yet, the punishment which has to be used as a catalyst is essentially taking a severe measure and demands strict justification. In spite of the necessity for the strict justification of punishmen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reinforced lots of punishment regulations including not only those on substantive violations but also those on the non-fulfillment of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duties and those to secure the activiti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ir level of restriction. This is being expressed as nothing less than the phenomenon of excessive punishments, and it cannot but have flaws and limits in its enforcement. There is the problem that the regulation of criminal restriction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akes it difficult to be executed effectively, but also,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limit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so it becomes difficult to be administered flexibly for economic phenomena, and when general regulations are enacted or the delegated law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becomes extensive for its flexible application, there is the danger of being decided as a law violating the constitution. In this respect, the regulation of criminal punishment is causing problems on the whole in the execu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for the ways to fulfill the goals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just the size of punishment has been increased so far, and serious consideration of proper restriction measures on diverse forms of viol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s been insufficient. Then, appropriate restriction measures, in particular, the ways to reduce the size of the regulations imposing punishment should be sought for firs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의 정당성 검토
1. 공정거래법상의 벌칙 규정의 검토
2. 공정거래법 입법목적과 형사제재
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현황
Ⅲ.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의 최적화
1. 최적화의 선결문제
2.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
Ⅳ.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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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수(Sun, Jongsoo). (2015).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6), 2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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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수(Sun, Jongsoo).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의 정비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6(2015): 2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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