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 ・추징의 활용방안

이용수 260

영문명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Prostitution Arrangement Crime Focused on administrative measure & confiscation/imposition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박찬걸(Park, Chankeol)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6호, 44~84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0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성매매로 인하여 창출되는 불법적인 수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완전한 박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성매매처벌법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까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예방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게 하여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확산시키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범죄의 가장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다는 점에서, 주형의 부과나 임의적인 몰수 ・추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유인을 막기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 위하력을 가지도록 행위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의 적극적인 적용과 동시에 풍속영업규제법 등 각종 행정법규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과하는 것이 영업으로 인한 알선행위 척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성매매알선행위의 근절을 위한 현행 행정처분제도 및 몰수 ・추징제도의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Since there is a social consensus on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of illegal profit generated through prostitution, eradiation of the prostitution arrangement act and complete deprivation of illegal profit have become a social issue that could no longer to delayed. Upon recognizing such issue, the government has been presenting various preventive and response measures since the enactment of prostitution punishment law a decade ago. However,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e issues with current system to establish more effective policies. In particular, the act of arranging prostitution by leasing a building while being aware of prostitution that is taking place allows prostitution to continuously occur and spread by securing safe location of prostitution. Accordingly, its illegality cannot be regarded as insignifican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rime cannot be sufficiently prevented with imposition of principal penalties or arbitrary confiscation/imposition alone in the sense that main motive of crime is financial gain. Accordingly, there is no choice but to hold doer responsible to allow actual crime prevention power for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arrangement to cut off the connecting link of prostitution from being re-produced at industry level, as well as prevent the enticement of illegal profit by arranging prostitution. In addition, the shortcut to eradicating the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would be to enforce strong administrative restriction through various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 of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as well as actively apply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according to prostitution punishment law. Based on such basic critical mind, this paper examined the present condition of current administrative measure system and confiscation/imposition system to eradicate acts of arranging prostitution and presented methods of improvement by pointing out related issu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처분의 적극적인 부과를 통한 대응방안
1. 풍속영업규제법상의 풍속영업의 종류
2. 풍속영업규제법상의 행정처분 현황 및 문제점
3.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성화 방안
Ⅲ. 몰수 ・추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응방안
1. 성매매알선범죄 수익 관련 몰수 및 추징제도의 내용
2. 추징액 산정방법 및 범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3. 성매매알선범죄 수익 관련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 방안
Ⅳ. 글을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찬걸(Park, Chankeol). (2015).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 ・추징의 활용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6), 44-84

MLA

박찬걸(Park, Chankeol).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 ・추징의 활용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6(2015): 44-8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