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 Study on Strengthening Control of Maritime Piracy in Nigeria’s Territorial Waters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Kalu Kingsley Anele Yun-Cheol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3~6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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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나이지리아 영해는 유조선을 포함한 해상교통량의 증대로 해적활동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 불법행위는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보안요원, 정치인, 석유회사 및 정부간 결탁된 부패의 결과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 영해에서의 해적행위 대응을 위하여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범세계적 법제와 더불어 국내적 법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적대응을 위한 일반적인 원인과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해적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타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현행 법제를 통한 해적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 내에서의 항만을 기반으로 한 항만국 통제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항만은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반 해사분야의 활동을 통제하는 최적의 장소로서 나이지리아에서의 해적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항만국 통제 제도는 기준미달 선박을 찾아내어 출항통제를 하고, 국제적·지역적·국내적 법규의 위반을 방지함은 물론 선박소유자들이 취하고 있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제반 보안조치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영문 초록
Nigerian territorial waters have become hotspots for piratical acts due to the heavy traffic involving oil tankers. This illicit act has continued unabated as a result of corrupt tendencies of the security agencies, politicians, the oil companies and government of Nigeria, as well as Nigerian government’s lack of political will to tackle the menace decisively. This research, therefore, aims at recommending the use of port state control in combating piracy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Nigeria. This should be strengthened by effective global, and domestic legal regimes. The research examines generally the causes, the legal framework, the use of port state control and challenges in the fight against piracy in Nigeria. This research therefore argues that the existing legal and non-legal regimes in Nigeria cannot sustain the fight against piracy and recommends that the use of port state control should be intensified, because ports can be used as launch pads for combating piracy in Nigeria territorial waters. More so, ports are the best place for monitoring and controlling activities in the maritime sector, particularly in enforcing international, regional and domestic legal regimes. Further, Port State Control (PSC) complements the flag state in determining and detaining sub-standard vessel, preventing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reg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s and ensuring that security measures are taken by vessel owners to prevent pirac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auses of Piracy in Nigeria and other Jurisdictions
Ⅲ. Legal Regime for Combating Piracy
Ⅳ. Port State Control and Challenges for Combating Piracy in Nigeria
Ⅴ. Recommendations for Combating Piracy in Nigeria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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