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범죄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성기주(Ki-Joo Seong)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175~20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7.30

국문 초록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가간 관할권이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우리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나, 불법조업 단속중 발생한 단속경찰관의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추적권의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적행위’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어 해적행위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UN해양법협약상 해적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 형법상 해상강도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대상을 해상의 선박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선박 이외에 해상구조물들도 해적행위의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해적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하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구성요건도 오늘날 선박장비의 자동화․첨단화에 따라 선박운항에 많은 수의 선원이 필요 없게 되었고, 초대형 상선조차도 소수의 인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무장한 1인에 의해서도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규정이라 할 수는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동시에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명시하는 국내의 별도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공해상 해적행위자에 대한 체포시 현행범의 ‘즉시’ 인도, 체포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추가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인정이 현재 국제법상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과 같이 일치된 견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해상에서 외국인의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테러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편의치적제도와 다국적으로 구성된 선원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인해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며, 일단 발생한 후에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행사에 경합․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형사관할권을 일방적으로 배타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을 여러 국가들과 상호 체결하고, 해상에서의 강력사건 발생시 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를 창설하여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일반적인 수동적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규정을 둠으로써, 개별 법률에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규정과는 별도로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형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freedom to navigate in the High Sea is conceded and the flag state has the Jurisdiction over the any illegal acts of ships in the High Sea. Recently, there are more and more mutual diplomatic and commercial interchange among the states so that the need to extend ones' state's juridiction over seas is increased. Therefore, flag state's exclusive jurisdiction should be modified. In this paper, we will define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that might have conflicts of states' jurisdiction and study our laws regulating it, so that the basis of the jurisdiction will be made clear. Thus, in the case of 'foreign vessel's illegal fishing', there seems to be not many problem to enforce our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nd the related law but it is recommended to put the clause to ensure the right of hot pursui by the case of Korea Coast Guardian's death while enforcing the illegal fishing vessel. 'Piracy'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the crime that all the states has the universal jurisdiction bu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s definition over piracy is limited and narrow. We have maritime robbery clause in the criminal law to regulate it but the clause has the shortcomings such as the range of place is only in the sea and the crowd force is not always necessary because of the automated vessel system. Simultaneously, new law should be enacted satisfying the above needs. While many countries have conceded th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Maritime terrorism', not all the states agree to it like that of piracy. Thus, when we exercise the right to approach the terror-suspected vessel in the High Sea, we should be careful not to make a mistake. 'Felony happened on ship' will has the possibilities to take place all the time because of the flag of convenience, multiple nationality of the crews and the poor working conditions. If it happens, then we should exert foreign measures to induce mutually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tates rather than insist our jurisdiction exclusively. For example, extradition treaties might be made beforehand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organization should be built to deal with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Finally, our criminal law does have the clause of general rule of jurisdiction such as territorial principle, personality principle and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but we should take making clauses of jurisdiction in the respective and relative laws, not only in the criminal law into account.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해양범죄 일반

Ⅲ. 형사관할권 이론

Ⅳ. 국제해양범죄 유형별 관련법령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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