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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수 65

영문명
A study on Emission Trad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Green House Gas emitted from Ships - focusing on EU ETS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두현욱(Hyun-Wook Doo)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125~15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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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온실가스 규제의 기본원칙의 설립과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Protocol of UNFCCC)를 통하여 구체적인 감축목표량을 설정하였으며,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및 배출권 거래제도(ET)와 같은 이행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실효성도 확보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를 통해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11년 7월 개최된 제6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는 그 동안 노력의 결실로서 선박설계 및 운항조치에 관한 강제규정을 채택하였으며, 시장기반조치에 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EU는 IMO의 국제적 기준보다 앞서 EU항내에 입항하는 국내항해선박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항해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하여 규제할 계획임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EU의 일방적인 이행은 EU 항만 구역 및 영해 뿐 아니라, 공해상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관한 역외적용 관할권을 발생시킴으로써 국제적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입법동향과 관련하여 그들의 규제가 관련 국제법상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Historically, Arrihenius, Swedish chemist, issued the Green House Gas(GHG) effects which may be caused by CO2 emitted into the Atmosphere at first. the theory has been controversial issue by establishing of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in 1990.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was adopted in 1992 as the base of scientific research with which was provided by IPCC. However, UNFCCC was a simply framework convention which didn't regulate the goal of GHG reduction and particular implementation mechanisms. Therefore, the effectiveness of UNFCCC has been secured through the adoption of Protocol of UNFCCC(Kyoto Protocol). Kyoto Protocol provides the mechanisms, so called as Kyoto mechanisms, such as Joint Implementation(JI),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nd Emission Trading(ET). Especially, ET has been recognized the economic measure in North America and European Union(EU). Furthermore, EU leaded in the front, on the other hand USA kept the passive position. Even though the ET regulation for International Shipping isn't adopted by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EU declared that the shipping will be included into EU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regardless of domestic or International shipping visiting to EU por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legality with respect to the act of EU and suggest the way for the future development to diminish the GHG emissions from ships. Therefore, the theoretical differences between UNFCCC and IMO regulation regarding ET are analyzed. Furthermore, concerning with ET which will be applied to Foreign ship visiting to EU as well as EU member's ship, the enforcement of EU is considered whether violating the jurisdiction agains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order to suggest the rightful implementation.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요
Ⅲ.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Ⅳ. EU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적법성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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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두현욱(Hyun-Wook Doo). (2011).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23 (3), 125-150

MLA

두현욱(Hyun-Wook Doo).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23.3(2011): 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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