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Stimulating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장정애(Chang Jung Ae)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2號, 163~1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기업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기업경영은 전세계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엔론사나 월드콤사 사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자명해지자, 기업 경영진들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중시하고 있다.우리나라도 내부통제제도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경영을 투명화하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시점이다. 내부통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통제기관의 책임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독립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겸비한 담당자를 배치하고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게 한 후, 이해상충되는 책임 부여를 금지하고 다른 부서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임과 관련한 규정을 상법에 명시적으로 두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미국 FSGO상 가이드라인과 같이 실무적인 방향성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강화하고 준수할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감독당국의 일관적인 계도ㆍ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환경과 조건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부통제가 진정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가 경영진이 주체적으로 준법통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하면 준법경영의 실현을 보장받고 위법경영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without corporate ethics and morals are not welcomed globally, as these kinds of company become insolvent such as Enron and WorldCom eventually. As such CEOs are putting more emphasis on Corporate Internal Control System as one of the strong preventive methods. It's time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be transpar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throughout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Korea. To stimulat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the independence through enacting a provision of responsibility must be guaranteed. To be independent, ① compliance function staff should have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② compliance function should have a formal status within the company ③ compliance function staff should not be placed in a position where there is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④ there should be legal protections for compliance function staff's status. The internal control guideline in Korea should be described more specifically, such as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to apply the rule effectively. Also, supervisors should require the company they supervise to have strong control cultures and should takes a risk-focused approach in their supervisory activities.

목차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준법통제)과의 관계

Ⅲ. 준법감시인ㆍ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

Ⅳ.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위한 요건

Ⅴ. 바젤위원회의 내부통제절차의 주요 요소

Ⅵ. 내부통제의 활성화 방안

Ⅶ.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내부통제 기업윤리 준법지원 준법통제 통제문화 internal control corporate ethics 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control control cul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