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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민법 상 행위기초상실 법리에 관한 일고

이용수 172

영문명
Eine Studie über 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im BGB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이재목(Lee Jae Mo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1卷 第2號,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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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19세기 말 이래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해 정착ㆍ발전되어 온 행위기초론(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의 전개 과정과 입법 배경, 그리고 2012년 채무법현대화법률 제313조에 규정된 '행위기초의 장애'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이론에 잔류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리 민법의 체계 속에서 행위기초상실법리가 향후 민법 개정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전망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다. 다만 독일 착오법의 흠결(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른바 주관적 행위기초에 관한 제313조 제2항은 입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에 성안된 민법개정안 제538조의2는 구성요건 표지의 지나친 추상성, 수정청구권과 해소권(해제ㆍ해지)의 선택적 내지 병합적 청구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요건해석론과 법원의 직권개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기능하는 행위기초상실법리의 적용한계를 구획해 온 독일의 법해석론을 통해 보다 풍성한 입법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Dieses Thema ist Orientierung an der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die von der Lehre und Rechtsprechung im Deutschland seit 19C studiert wird. Vor allem wurde die Störungen des Geschäftsgrundlage gemäß §313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im 2012 erforschert. Dadurch kann man übersichten, im Fall der Gesetzveränderung des KBGB, ob 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von Deutschland für die von Korea beeinflußen kann. Der Autor hat eingeschätzt, daß sog. Subjektive Geschäftsgrundlage nach §313 Abs. 2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im Fall der Reform des KBGB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kann. Nach §538b Reformentwurf des KBGB im 2012 ist der Merkmal des Tatbestandes zu abstrakt und daher gibt es Bedenken über Interpretationslehre der Voraussetzung und Intervention des Gerichts, wegen der Anerkennung des Anspruchs auf Vertragsanpassung und Vertragsauflösung etc. Mit der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die als Ausnahme des 'pacta sund servanda' funktioniert wird, ist reiche Diskussion über die Reform erforderlich.

목차

【요지】
Ⅰ. 머리말
Ⅱ. 행위기초상실법리의 이론적 기초와 그 전개
Ⅲ. 독일 민법 제313조의 입법경위와 그 내용
Ⅳ. 맺음말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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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목(Lee Jae Mok). (2014).독일 민법 상 행위기초상실 법리에 관한 일고. 재산법연구, 31 (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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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목(Lee Jae Mok). "독일 민법 상 행위기초상실 법리에 관한 일고." 재산법연구, 31.2(201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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