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제방의 정책적 효용 평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 영문명: Cost-Effective Analysis for Evaluating Utility of River Levee in Policy Aspects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김길호 최천규 이충성 이진희 Kim, Gilho Choi, Cheonkyu Yi, Choongsung Lee, Jinhee
•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2권3호, 247~25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과거 선 개념의 대표적 치수사업인 하천 제방사업의 정책적 효용 평가를 위하여 계획빈도 홍수 발생시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사업을 비교대안으로서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낙동강 본류 가운데 200년 빈도 홍수시 비교적 취약한 구간이고, 주변이 농업지역으로 주민이주사업의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 구간을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제방신축사업과 보축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민이주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사례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이주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방사업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한 결론이나, 향후 치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상이 `하천` 보다는 `지역`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study performs the economic analys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buyout land project comparing to the conventional levee project. The cost of buying the potential flood prone area which i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designated design flood and is compared to the cost of the corresponding levee project. The main stream of Nakdong river between Hwang river and Nam river confluence was chosen as a case study area because those area are prone to the 200 year flood and the land is mostly inexpensive crop field. As a conclusion we proposed that the buyout land project is more efficient than the levee project in an economic viewpoint. Although the study analyz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focused on the economic efficiency, it is necessary our object of decision making has to be shifted to the flood prone area not on the river itself.

키워드

제방 주민이주 경제성분석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Flood control Buyout land project Economic analysis MD-F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