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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 역량 강화 연구

이용수 134

영문명
A Study on the Reinforcing Investigation Ability of the Fire Crime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저자명
전종정 Jeon, Jong Jung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2권3호, 217~224쪽, 전체 8쪽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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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영향력 있는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사법경찰제도의 의의 및 목적 등 일반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기도 소방사법처리 실적 및 최근 5년간 안산소방서 소방사범 처리현황을 통하여 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를 분석한다. 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으로 수사 교육의 내실화, 직무 범위 확대와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조 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도모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siders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professionalism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deal with fire crimes. The analysi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 is follow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recedent in GyeongGi-Do Fire Services and Ansan Fire Station in recent 5 years. Improvement on the problems of the recent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system which deals with fire crimes is proposed to develop the investigation officers education system, to enlarge the range of performance and to revise the regulations which establish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on the fire crime investigation to develope the professionalism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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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종정,Jeon, Jong Jung,. (2012).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 역량 강화 연구.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2 (3), 217-224

MLA

전종정,Jeon, Jong Jung,.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방사범 수사 역량 강화 연구."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12.3(2012): 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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