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스라엘 군부의 정치개입 영향과 함의에 관한 고찰
이용수 20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of Israel's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 저자명
- 안승훈
- 간행물 정보
- 『한국중동학회논총』제35권 제2호,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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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근거와 정치 개입 메카니
즘(Mechanism)을 분석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부와 이스라엘 정치 영역과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민군 관계(Civil-Military Relations)에 대한 연구는 제3
세계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 연구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1950년대 후
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다수 신생국가들의 정치 발전 과정 중에 발
생한 군부의 강제적인 정치 개입은 이들 국가들의 정치발전에 긍정적이던 부정적
이던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제3세계 신생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군부의 정치개입
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며 발전하였다. 즉 이스라엘 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필연적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은 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하였고, 1967년 6월 전쟁과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의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s)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안보주의(Israeli Securtism)”은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태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양대 이데올로기였던 시온주의
와 유대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부는 민간 영역의 묵시적인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이끌어 내 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군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정책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주주
의’ 비판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근거와 개입 메카니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이스라엘 군부의 이론적 성격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국가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군부의 정치 개입이 어떤 방식에 의해 진행되고, 확대
재생산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군부의 정
치 충원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
였다.
영문 초록
Israel's unprecedented successes as a political democracy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make it an abnormality in the modern world.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states in the Middle East, Asia and other regions, Israel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a modern state system.
Since this achievement the Israeli military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tate
formation and development by helping to produce a modern state resembling
that in the West. Before and after its independence Israel has faced external and
internal security threats. These continuous security threats offered the Israeli
military authority and a privileged status, not only as a defense establishment
taking responsibility over national security, but also as a social integration entity
for national unity by being entrusted with civilian tasks such as education,
settlement, and the absorption of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Jewish
immigrants arriving in Israel.
Due to the critical role the Israeli military plays in society,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the Israeli military has retained the public trust in which the
military has exerted and expanded its influence and power. This power goes
beyond the overall social and political sectors of Israel into the practical policy
making related to security affairs by monopolizing the national security agenda.
In particular, the several wars and military confrontations with "hostile"
neighboring Arab states, as well as the recent low-intensity conflicts with armed
non-state groups such as Hamas and Hezbollah, contributed to the justification
of Israeli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the career transfers of the military
officers into the political sector. As a result, these trends have caused
controversy over matters of separation of boundaries between politics and the
military, civilian supremacy over the military, and Israel’s democracy in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he role and structure of the military
authority formed in Israe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Israeli society and to
further understand the civilian-military relations strongly established in Israel.
Therefore,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research will proceed with the following aims, (1) to address the main perspectives of Israel's civil-military
relations, (2) to examin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3) to analyze the involvement mechanism of Israel's military
authority in politics, and (4) to determine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that
Israel's military has had in politics and society.
목차
I. Introduction
Ⅱ. Main Perspectives of the Civil-Military Relations of Israe
Ⅲ.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Ⅳ. The Involvement Mechanism of Israel's Military Authority in Politics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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