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구개발보조의 국제공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용수 16
- 영문명
-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D Subsidy Between North and South for Global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김상춘(Sang Choon Kim) 김영재(Young Jae Kim)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2卷 第3號, 101~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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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기술혁신기반 내생적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술혁신 및 경제성장 측면에서 연구개발보조정책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조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책공조는 공조 전의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수준이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수준보다 클 경우에 가능하다. 둘째, 정책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의 핵심적인 결정요소는 개도국 대비 선진국의 인구규모이다. 개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국제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은 공조 전의 선진국 연구개발보조수준보다 크고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수준보다는 작아야 하며, 선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공조 전의 개도국 연구개발보조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선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국제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 증가의 글로벌 기술혁신효과는 긍정적이며, 반면에 개도국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동 효과는 비단조적이며 글로벌 기술혁신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국제공조 연구개발보조수준이 존재한다. 넷째, 최적 연구개발보조수준은 선진국 인구규모와 제품 간 수요대체성에 비례하는 반면에 개도국 인구규모에 반비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R&D subsidy harmonization for global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The key results are as follow : Firstly,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D subsidy is possible when the pre-harmonized R&D subsidy of developing country is greater than that of developed country. Secondly, when developing country has more population than developed country, the harmonized subsidy should be less than the pre-harmonized subsidy of developing country but greater than that of developed country, but when developing country has less population than developed countries it should be greater than the pre-harmonized subsidy of developing country. Thirdly,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harmonized subsidy on global innovation is always positive when developed country has more population than developing country, but when developing country has more population than developed country, the effect is inverted-U shape, so that there is the optimal level of harmonized subsidy for the maximization of global innovation. Fourthly, the optimal subsidy increases with the population of developed country and the demand substitutability among goods, but decreases with the population of developing countr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모형
Ⅲ. 연구개발보조정책의 국제공조 가능성과 특징 : 글로벌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중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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