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GE모형을 이용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변화가 수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용수 58
- 영문명
- A Study on the Effects of Adjustment Duties and Tariff Rate Quotas on the Supply and Demand for Fisheries using a CGE Model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고종환(Jong Hwan Ko) 이대식(Dae Shik Lee)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2卷 第3號, 225~2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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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9개 조정관세 대상 품목과 2개 할당관세 대상 품목 중 수출입물량이 비교적 많은 냉동명태, 냉동명태 fillet, 냉동꽁치,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가 변화하는 경우 5개 품목의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모든 어종의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가격 인하폭은 1%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수입 증가는 국내생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생산의 감소폭은 매우 미미하여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정관세 인하와 할당관세의 변화로 인해 국내소비와 수출이 증가하여 수요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quantify the effects of changes in adjustment duties and tariff rate quotas for fisheries, in particular, frozen Alaska pollack, frozen Alaska pollack fillet, frozen pacific saury, frozen squid and frozen mackerel on their prices and the supply and demand for them using a CGE Model.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creases in adjustment duties and changes in tariff rate quotas for the fisheries are expected to lead to a decrease in prices of all of them and an increase in their imports, with their consumer prices lower of less than 1 percent. Second, while decreases in adjustment duties and changes in tariff rate quotas for the fisheries are to lead to a decrease in their domestic production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ir imports, their supply will rise because an increase in their import surpasses a decrease in their domestic production. Third, decreases in adjustment duties and changes in tariff rate quotas for the fisheries are to result in an increase in demand for them consisting of domestic consumption and exports of th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요 어종별 현황
Ⅲ.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이론적 배경
Ⅳ. CGE모형
Ⅴ. 분석 시나리오 및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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