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과정에서 민간경비의 폭력에 관한 사례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Violence Caused by the Private Security in Labor Dispute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최선우(Choi Sun Woo) 김양현(Kim Yang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6권 1호, 106~141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1

국문 초록

최근 민간경비는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경비와 더불어 치안활동 영역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간경비의 부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가운데 특히 노동쟁의과정에서의 민간경비의 폭력적 개입은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글에서는 노동쟁의과정에서 민간경비에 의해 자행된 폭력문제를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단일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일반화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심층면담 등을 통해서 사건의 인과적 발생기제 등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번 사례는 근로형태 가운데 비정규직(비정규직 가운데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사용자 측이 고용한 민간경비에 의한 노동자 폭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민간경비에 의한 폭력의 사실성, 민간경비의 노동쟁의 개입과정 및 폭력행사 원인과 폭력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구조, 그리고 끝으로 민간경비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의 행태 및 문제점 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만 면담과정에서 사건관련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다소 노동자의 의사반영에 치중한 점이 아쉽다. 조사결과, 이번 사례에서 민간경비에 의한 일정한 폭력(그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불문하고)은 실제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동쟁의과정에서 민간경비의 폭력문제는 우리사회에 내재하는 독특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형성ㆍ발전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자본가집단에 고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에 이르러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70대 중반 이후에 이르러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으로 급성장한 이래로 최근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여기에서 70, 80년대의 이른바 '구사대'와 현재의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민간경비에 의한 노동자 폭력사태는 어떻게 보면 민간경비와 자본가 그리고 국가권력이 하나의 연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여기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사용자 측과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정치적 타협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 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민간경비의 행태에 대해서도 묵인해주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법(특히, 경비업법)의 정비와 경찰의 인식전환 및 사법작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violence case caused by the private security in the Dae-Kyo(Inc.) labor dispute. Because of one case study, we would focus on the causal relationship rather than generalization through indepth-interview. This is related to the violence brought about by the sides of employer(that is, private security) to the irregular labor(specially, special employment). Through this study, we would try to find out three points. First, the actuality of violence by the private security. Second, the cause of why private security use the violence and the dynamic structure and progress of the violence. Third, the behavior and problems of the police who is responsible for private security as the agency of management & supervision. Through this study, we found the actuality of violence(regardless of it's legal perspectives) caused by private security in Dae-Kyo labor dispute. But, the problem of violence by private security in labor dispute is somewhat inherent during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rather than peculiar to our society. Therefore, for example, America had experienced this phenomenon at the last of 19th and the early 20th. But in we case, the private security has developed very quickly as a industry in the middle of 1970 and in this course it formed co-related partnership with the capitalism. In here, the police who have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 supervision are some degree of political compromise relation and so tolerate the behavior of private security for the capitalist. The considerable cause of these problems are the symbiotic rel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group of the capitalist, more concretely the insufficiency of the related law(especially, private security law)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방법

Ⅲ. 사례의 분석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본주의 노동쟁의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민간경비 폭력 경찰의 행태 capitalism labor dispute irregular labor(special employment) private security violence police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