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적 검토

• 영문명: Legal Review for Traffic Safety in Usual Living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김원중(Kim Won Jung) 김재호(Kim Jae Ho)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16호, 561~59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일상 생활에서의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 시설투자, 교육 등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체계화를 위해서는 그 근거인 법령에서 구체화 시켜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단속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단속은 단속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단속이 단속으로 그치고 있어,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속에 의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의 신뢰성, 형평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정책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이용에 대한 인적, 시설,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시행 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등)들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교통사고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구체적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raffic accidents occurred around where we live threaten the most our safety. That is why we should set up the system of traffic control, facility investment and education so that we could make sure traffic safety in our daily lives. To get that system,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The traffic control for traffic safety should not be only formal, but ensure traffic safety by checking traffics. Presently the traffic control has some problem in equity, so it does not directly affect traffic safety. Therefore, it should make sure of confidence, equity and rapidity. In order to decline traffic accidents and the number of the death from the accidents, detailed traffic safety policies should be carried out that need to complexly consider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facilities in road use. Unfortunately, the damages the traffic weak, such like the old and children, suffer from traffic accidents in our usual lives do not go down. It results in putting social safety at risk. Thus, a variety of measures for traffic safety should be taken. To this, the current traffic law should be first reformed specifically.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교통사고 발생 현황

Ⅳ. 생활에서의 교통안전 법제도의 문제점

Ⅴ. 생활에서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Ⅵ.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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