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이용수 223

영문명
The Corporate Crime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정용기(Chung Yong Ki)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7권 2호, 194~22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기업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이고 대규모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때로는 이윤추구에 필요한 경우 범죄행위까지도 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업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업범죄의 특성과 현행법상의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형법」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하므로「형법」이 기업범죄에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자와 구성원의 기업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희박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서「형법」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능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형법」과 형사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책임의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소유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형사책임은 면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기업범죄를 범한 경영자와 법인을 처벌하는 兩罰規程(양벌규정)을 三罰規程(삼벌규정;기업의 실질소유주, 경영자, 법인을 처벌)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범죄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조직화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범죄 전문수사기구의 설치와 기업의 내부적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범죄를 억제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Most of the corporate crimes are organizationally committed in large scale. The enterprise that is an organization seeking for profits commits crimes sometimes, when necessary. The corporate autonomy should be respected from point of view of free market economy, but people’s consensus has been formed in the society not to tolerate corporate crim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crimes and problems of criminal punishment under existing laws, and to present views expanding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and to suggest reformation to control corporate crimes. The Criminal Law shall be always applied as ‘ultima ratio’ to involve in corporate crimes cautiously. To control corporate crimes, first of all, management and corporate members are demanded to make change of their low recognition on criminality of corporate crimes. When the criminal law is involved as ‘ultima ratio’, actual criminal responsibility shall be assumed considering not only corporate functions and social influence but also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as well. In particular, the ones who assume criminal responsibility have to be expanded. The criminal law is demanded to reenact and to prevent enterprise owners from being exempted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while exercising actual decision-making rights. The criminal law of economy shall convert ‘bilateral regulations’ that punishes management as well as corporation committing corporate crimes into ‘trilateral regulations’ that punishes actual owner of the enterprise, management and corporation, etc. To take a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that have become organized and tactful day by day, corporate crime investigation organiz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an enterprise’s internal control shall be systematically reinforced to control corporate crimes.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Ⅲ. 기업범죄의 특징과 형사적 제재의 효과
Ⅳ.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용기(Chung Yong Ki). (2008).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 194-220

MLA

정용기(Chung Yong Ki).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2(2008): 194-22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